개인파산신청자격 정리

 


 

 개인파산 신청자격 

-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.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와 소득이 없는 점이 기본 조건입니다. 

-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, 한달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.

- 장애가 있고, 소득이 없고, 60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최근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고 파산 신청한다고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. 장기연체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합니다. 파산은 일부러 돈을 안갚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.

- 파산 문의 하시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
-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. 전화 1통이면 5분내 알 수 있습니다. 무료 상담입니다.

 

 


개인파산이란?

- 모든 빚을 전액 100% 탕감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.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.

-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. 국가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안하고 경제 지원만 받는 것은 손해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.

- 개인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.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신청 하는지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.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과거에도 빚을 못 갚은 기간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.

- 해가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 집니다.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모, 자녀, 배우자 서류 까지 모두 살펴보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사건을 기각 시킵니다.

 

 


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?

-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. 원금 최대90%를 감면해주며 36개월만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.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2018년 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 좋아 졌습니다.

-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, 알바라도 구하서 재직1일차만 되도 신청 가능합니다. 심사 기간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.

-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연체가 시작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추심을 안받습니다.

 


 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한 상담은?

-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. 전국 무료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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