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단점, 안되면?

 


 

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빚을 심사를 통해 한번에 전액을 탕감 해주는 제도다. 채무조정제도중 가장 혜택이 큰 제도기 때문에 절차나 심사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.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파산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. 파산제도는 해마다 심사가 까다워로지고 있고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신청인의 배우자,부모,자녀들의 서류까지 제출요구를 하고 있다.


1. 개인파산의 단점

- 사건 심사종료 후 5년간 파산기록이 신용조회에 남아 있다. 이로 인해 1금융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며,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.

- 금융권업종 취업은 사실상 어렵다. 회생 파산 기록이 있으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돈을 만지는 업종은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만다.

- 이 외 단점 은 없습니다.


2. 개인파산 이후 많이 하는 질문

- 통장사용 가능합니다.

- 카드는 소득에 따라 발급도 가능합니다.

- 사업 가능합니다.

- 핸드폰 사용 가능합니다.

- 금융권 취업만 아니면 취업에 제약은 없습니다.

- 빚이 전액 없어 졌으니 빚없이 새 인생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.

 


3. 개인파산 자격조건

- 3년이상 장기연체자, 신용불량자 정도는 되야 파산신청 가능합니다. 최근 발생한 채무는 파산 기각입니다.

- 소득활동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.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.

-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.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.

- 재산은닉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줘버리거나 했던 기록을 찾는게 파산관재인의 일입니다. 


4. 개인파산이 안되면?

- 알바라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개인사정에 따라 빚 최대90%탕감 까지 가능합니다.

- 회생에서는 소득이 가장 중요합니다.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원금탕감률이 결정 됩니다. 


5. 회생, 파산 상담 및 신청은?

- 이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. 자세한 회생,파산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.

- 자격 상담 후 절차, 비용, 서류안내를 드립니다. 서류는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.

-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세요.

 


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?

 


1.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?

-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.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.

-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,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.

-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.

-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,경매를 당하고 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. 

-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 되지 않아,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. 

 


2. 개인파산 비용은?

-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,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.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.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,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.

-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.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.

-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,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.

 


3. 개인파산 절차는? 

-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?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.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. 1: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,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. 

-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,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.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.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.

-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.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. 

-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,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.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,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.

-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.

 


4.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

-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.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: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.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. 저렴한 비용 ,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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